개인회생 용어설명 불이익

최근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개인회생 파산지원센터라고 적혀 있어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개인회생 및 파산 관련 지원 상담등을 하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큰 빚을 지는 일은 사람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자책하지 않고 앞으로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도모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고민하시는 분들 ! 큰 빚을 지고 있는 분들 모두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개인회생 절차에 대해 

차근차근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용어가 잔뜩 쓰여 있는데 용어부터 차근차근 알아두면 좋을거 같습니다.

개인회생위원이란,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의 상황 등을 신속, 정확하게 조사하고 
채무자가 적정한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고를 하며  변제계획을 잘 수행하는지 등을 감독하는 사람입니다.즉, 개인회생신청을 하게 되면 나를 관리하는 법원공무원이 지정된다고 보면 됩니다. 

보전처분이란

간단히 말해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재산의 가압류, 가처분 등 법원의 처분을 말합니다.

즉 , 보전처분 중지명령이란 가압류, 가처분 등을 중지하는 명령이라고 보면 될거 같습니다.

개시결정이란 

법원에서 개인회생신청서를 받고 이러한 회생절차를 시작 한다라는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채권이의 기간

개시결정 이후 채권자 목록을 채권자에게 보내는데 이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법원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신청인(채무자)이 1억을 빌려갔는데  채권자 목록에 적힌 채권액에는 8천만원이 쓰여 있는 경우.

채권자집회란

신청인이 변제계획안에 대해 채권자들에게 설명하고 채권자들이 신청인의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 여부를 이야기 하는 자리 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개인의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인 경우는 10억원

개인 채무액이 담보부채무인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일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해서 수입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원칙적으로 3년간 ('18.1월 이전 5년)

수입 중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면, 

잔존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면책이라는것은 책임을 면한다는 것이니 (책임이 없어진다) 

성실하게 갚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될 듯 합니다.

 

개인회생의 절차

신청을 하게되면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합니다. 변제 계획안을 작성하는것이 단순한 작업은 아니므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그 이후 개인회생위원이 선임되어(법원공무원) 면담기일을 지정받습니다.

면담일에는 보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변제계획안 등의 보정을 권고 받습니다.

적법한 보정서를 제출하면 보통 1개월 이내에 법원이 개시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시결정까지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진행 됐을 때 1개월이내에 개시결정이 되는 것이고 , 보통은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개인적인 차이가 있다고 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개시결정이 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등이 중지되고 장래의 강제집행 등도 금지 됩니다. 

개시신청서의 채권자 목록을 채권자에게 우편으로 보내고 이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심문하고 회생채권의 존부 및 내용을 정합니다.

채권자 집회를 통해 채무자가 변제 계획안을 이야기 하고 법원이 변제계획안이 적법하다고 판단할 경우 변제계획안을 인가합니다. 

이후 신청인은 변제계획안대로 변제를 수행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법원에 면책을 신청하여 면책결정을 받으면 잔존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1. 계속적인 수입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성실하게 채무를 변제하여야 이후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2. 지급불능 또는 그러한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을 얻어서 생계비를 제외하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 그러한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3. 부채액의 한도가 있습니다.

담보채무는 15억 , 무담보 채무는 10억을 초과할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4. 낭비자의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채무자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다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과거 5년이내에 면책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6.급여에 전부명령이 되어 확정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드는 비용

인지대 : 3만원

송달료 :  5만1000원 + (채권자수 * 5,100원 * 8) 

(송달료는 채권자의 수가 많을 수록 비용이 올라갑니다)

예납금 : 외부회생위원을 선임한 경우 별도로 부담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을 때 불이익

개인회생은 파산과 다르게 법률상 불이익을 규정한 것이 없습니다.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공무원, 변호사, 공증인, 교사, 부동상중개업자등이 될 수 없거나 그 직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등으 제한 등이 있습니다. 즉 개인파산은 사회적 평가에서 여러가지의 불이익이 있으나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따로 규정된 것이 없으므로 사회적 평가에서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 개별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 신용상의 불이익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성실히 내가 갚을수 있는 만큼 갚겠다는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이라 생각하고 포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방법은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